2025년 2월 6일, 노사정이 합의한 퇴직연금 의무화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앞으로 퇴직금을 일시불로 못 받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내용을 살펴보니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상황이 달랐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제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지, 연금 형태로만 받으라는 강제가 아니었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일시금 수령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이 의무화되면 무조건 연금으로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노사정 합의문을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는 다릅니다.
합의문에는 "중도 인출 및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해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 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출처: 고용노동부).
현재 우리나라는 두 가지 퇴직금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부터 유지되던 퇴직금 제도로, 회사 내부에 적립했다가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2005년에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로, 회사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내부 적립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부도나거나 경영난에 처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 제 선배가 다니던 중소기업이 폐업하면서 선배의 동료 몇 명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연금 제도는 회사 외부에 적립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장은 퇴직연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일시금 수령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시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아서 일시금으로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IRP란 퇴직 후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는 개인 전용 계좌를 의미합니다.
차이는 세금입니다.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에서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제 선배는 이 세금 차이를 계산해본 후 일부는 일시금으로,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선택권은 개인에게 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수익률 개선이 목표입니다
일반적으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국가가 내 퇴직금을 마음대로 운용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런 우려는 제도의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부분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각자 운용하던 DC형 퇴직연금을 모아서 전문 기관이 펀드 형태로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DC형(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자신의 퇴직금을 직접 운용해야 합니다.
예금에 넣을지, 펀드에 투자할지, ETF를 살지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자는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예금에 방치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은 2%대에 머물러 있습니다(출처: 금융감독원).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제가 주변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 "퇴직연금을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모르겠다"거나 "주식은 무섭고, 그냥 예금에 뒀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이런 낮은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장점은 규모의 경제 효과입니다.
개인이 소액을 운용하는 것보다 큰 금액을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면 수수료도 절감되고 수익률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기금은 연평균 5~7%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퇴직연금인 '푸른씨앗'도 최근 3년간 연 8%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금형 운용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시장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가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기금형과 기존 계약형(개인 운용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운용하고 싶다면 계약형을 선택하면 되고, 전문 기관에 맡기고 싶다면 기금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현재는 DC형에만 기금형 선택이 가능하며, DB형(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이나 IRP는 아직 기금형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퇴직연금 제도 변화,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할까요
일반적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하면 당장 뭔가 준비해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퇴직연금 의무화와 기금형 도입은 당장 개인이 급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점검할 부분은 있습니다.
먼저, 현재 근무 중인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도입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의무화되므로 회사가 어떤 방식(DB형 또는 DC형)으로 전환할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방식이며, DC형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DC형에 가입했다면 기금형과 계약형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투자 지식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다면 기금형이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이 직접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다면 계약형이 적합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형이 더 안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퇴직 시 일시금과 연금 중 무엇을 선택할지 미리 생각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제 선배처럼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아 급한 용도에 쓰고, 나머지는 연금으로 나눠 받는 절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능한 한 연금으로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혜택도 크고, 노후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제도가 바뀌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택권은 여전히 개인에게 있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에 휘둘리지 말고,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입니다. 신중하게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